의료급여법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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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3 04:2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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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36조(차상위 계층) 법 제24조에서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인 자를 말한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保險료를 내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保險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1991년부터 도입된 보호신청 주의가 있기는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자 등은 관련 정보를 접하기 어려워 신청에서 누락될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차상위계층에 관한 문제가 있다 이들은 대개 고용이 불안정하여 지역과 직장건강保險조합을 왔다 갔다 하기도 한다.
또한 의료保險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혜택 제외자, 쪽방, 노숙자들은 의료급여 대상자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government 는 2001년 8월부터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수급자격을 주어 기초생활 보장 번호를 부여하고 의료, 장제, 해산급여를 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주거지가 없는 그들에게 동일한 자격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은 문제이다.고 하였으나 이들 중 대부분은 실제 소득면에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와 큰 차이를 내지 않는다. 이들의 사회경제적 수…(省略)
레포트/의약보건
의료급여법에 관한 고찰
다. 소득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의료특례자를 확대하여야 할 필요가 보인다. 따라 이들이 질병에 걸릴 경우 의료급여 대상자보다도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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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본론
1) 수급권자의 구분에 따른 problem(문제점)
(1) 수급권자에 대한 현재상황
(2) problem(문제점)과 대안
2) 의료급여 재정급증
3)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관한 problem(문제점)
3. conclusion
3)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관한 problem(문제점)
가난한 사람, 특히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방문보건서비스, 간병서비스, 의치급여, 장기요양서비스 등은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빈곤층이 의료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原因)은 선정 기준에 있다 재산기준을 금액과 면적기준, 승용차로 규정하고 있어 소득수준과는 무관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건축물과 토지의 가격을 과세시가표준액이나 공시가가 아닌 시가로 적용토록 돼 있어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事例가 속출하고 있다 급여 대상자가 500만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와 상관없이 149만 명의 규모로 결정되어 빈곤율 9%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3.2%에 불과한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