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의료급여의 단계별 실시 [의료급여법] 의료급여의 단계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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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1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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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의료급여의 단계별 실시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할 때는 의료급여법 제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해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이나 제3차 의료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단서 전문 제1호~제6호).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제1호)
2/ 분만의 경우(제2호)
3/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제3호)
4/ 제2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근무하는 수급권자가 그 근무하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제4호)
5/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 보장구를 지급받고자하는 경우(제5호)
6/ 전염병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
[의료급여법] 의료급여의 단계별 실시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할 때는 의료급여법 제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해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이나 제3차 의료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단서 전문 제1호~제6호).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제1호)
2/ 분만의 경우(제2호)
3/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제3호)
4/ 제2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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