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 대미 협상행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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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1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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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북측의 강성산 총리는 동 접촉이 무산된 결과에 대하여 ꡒ남조선 당국자들이 특사교환제안에 핵문제 토의를 대치시키면서 북남대화에 인위적 난관을 조성했기 때문일것이다 ꡓ 라고 비난하여 책임을 전가하였다. 여기에서 한국측은 핵문제를 우선 협의, 해결하자는 입장을 보인 반면, 북한측은 특사교환에서 핵문제보다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4개 요구사항―즉, 남조선의 외세의존정책 포기, 핵우산 포기, 주한미군 철수, 핵전쟁연습 중지―들을 먼전 포괄적으로 협의·해결하자는 입장을 고수하여 양측은 타결점을 찾지 못하였다.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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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제의한국은 1993년 5월 20일 북한의 NPT 탈퇴시점(6월 25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북 핵문제에 대한 독자적 해결의지를 가지고 북한에 ... , 북한의 대남 대미 협상행태 분석인문사회레포트 ,
북한의 대남 대미 협상행태 분석
역제의한국은 1993년 5월 20일 북한의 NPT 탈퇴시점(6월 25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북 핵문제에 대한 독자적 해결의지를 가지고 북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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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제의한국은 1993년 5월 20일 북한의 NPT 탈퇴시점(6월 25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북 핵문제에 대한 독자적 해결의지를 가지고 북한에 ‘남북한 고위당국자 회담’을 제의하였으나, 북한은 역으로 남북간에 통일문제를 전담하는 부총리급「특사교환」을 제의(5월 25일)하였다. 남한측은 이를 전향적으로 수용, 1993년 6월 26일까지 몇 次例에 걸친 남북특사교환을 위한 임무와 절차에 대한 상호 실무접촉을 통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다.
협상실태(實態)에 대하여 상대방 비난―북한은 `93년 6월 2일 미국과의 고위급회담이 성사되자 남북 특사교환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다가 한국의 「’93 을지훈련」을 구실로 특사교환 접촉을 자진 철회하였다.
제안의 거부-한국은 북·미 2단계 회담 이후 IAEA의 대북사찰이 지연되자 남북대화를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93년 8월 4일 「남북 핵통제공동위」의 재개를 제안하였으나 북측은 팀스피리트 중지, 국제공조체제 포기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걸면서 동 제안을 거부하였다.
비쟁점사안 합의, 쟁점사항 회피―북한은 `93년 7월 북·미 2단계 고위급회담 이후 미국과의 3단계 고위급회담 성사를 goal(목표) 로 남측에 대해 조건 없는 특사교환을 제의하였고, 이에 한국측이 수락함으로써 쌍방간의 특사교환 실무접촉이 ’94년 3월까지 모두 8次例 진행되었다. 그러나 북한측은 실제 특사의 임무와 교환시기와…(투비컨티뉴드 )
,인문사회,레포트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