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우수★][복지관련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분석, 복지 정책의 나아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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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4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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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찬성`
무상교육의 연장선이다.
낙인감을 없앨 수 있다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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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 저해
effect
-단기: 복지서비스 일자리의 증가
-중기: 수혜자들의 경제활동참여 증가
-장기: 출산율 제고
노동 시장의 양극화 해결
-중소기업 활성화
유효수요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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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기
증세, 사회保險(보험) 료 인상
사회적 동의 필요
납세자 = 수혜자
政府에 대한 신뢰와 재정의(定義)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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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재분배effect
재분배의 역설
빈곤과 불평등은 보편주의 복지국가가 아닌
잔여주의 복지국가들에서 훨씬 높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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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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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주의와 선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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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관념
주요쟁점
이슈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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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주의
잔여주의
선별주의
선별적 보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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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적 보편주의
인구학적 기준으로 대상을 선별하지만,
경제적 기준으로 대상을 선별하지 않는 정책
보편주의 + 선별주의
긍정적 差別(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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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적 보편주의
사회 통합과 인간의 존엄성 유지
비용 effect의 측면에서 effect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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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보육료 지원
노인 교통요금 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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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쟁점
보편주의는 근로 동기를 약화시킨다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
보편주의는 재정 위기를 가져온다
낮은 재분배effect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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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동기 약화
보편주의를 실시하는 나라들의
고용률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다.
출산율 제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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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반대`
예산 문제
낙인감 해소 문제
복지 포퓰리즘
급식의 질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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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opinion(의견)`
보편주의를 향한 중요한 출발점
아동수당과 같은 보편주…(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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